경기도가 정부를 상대로 '경찰청의 현직 간부 경찰(가칭 치안보좌관)을 일선 시·도에 파견해달라'는 정책 건의에 나섰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단속 정보를 공유하려면 도와 경찰청 사이의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대정부 정책과제 건의안을 지난달 25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출했다.

핵심은 일선 시·도에 경찰청의 총경급 간부를 보내달라는 것이다.

시·도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단과 경찰청의 협업 수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쉽게 말해 시·도마다 일종의 치안보좌관을 두자는 얘기다.

도는 치안보좌관이 불량 식품과 불법 대부업, 다단계와 환경범죄, 동물 학대 등 도의 단속 정보를 공유해 합동 수사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서울·인천시와 전라·강원도 등 나머지 16개 시·도의 찬성 여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출한 건의안(안건)은 다른 지역이 모두 찬성해야 정부에 전달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현재 16개 시·도가 동참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최종 의견을 낸다. 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은 정부와 경찰의 수용 여부다.

경찰청의 현직 총경급 간부를 시·도에 파견하려면 행정안전부가 별도의 정원을 승인해야 가능하다. 여기에 경찰이 각 시·도에 가칭 치안보좌관을 보내는 데 찬성할지도 미지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취지는 좋다. 그런데 상급 기관인 경찰청이 과연 도의 건의안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라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행안부가 별도 정원을 승인할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총경급 간부가 파견되면 도민 안전 시책 등 경찰과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협조·소통 창구가 생긴다. 그만큼 촘촘한 지역 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다. 또 각종 치안 수요 대처 능력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다양·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