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각지대가 참 싫네요.”

지난달 취재 과정에서 한 사회복지공무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내 여러 지자체는 1월부터 오는 5일까지 '위기 수급가구'를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등 복지 제도권 안에 포함된 대상을 위주로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단전·단수·금융연체·통신료 등 33개 위기항목 3개 이상 및 소득인정액 0원인 1만3000여 가구를 추렸으며, 경기도는 2300여 개로 전국 가운데 가장 많은 편이다.

그러자 용인시는 통장 압류, 입대료 체납 등 극한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수급가구를 확인했다. 수원시는 딸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던 한부모 어머니를 찾았다.

이 밖에 시·군에서도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가구 발굴 등. 안타까운 사연은 세기 어려울 정도다. 지자체들은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줬고, 지속 보호할 방침이다.

위기의 사람들을 구한 건 천만다행이다. 반면 내용을 들은 기자도, 설명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한편으론 씁쓸해했다. 비극이 벌어지고 나서야 생긴 변화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방배동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사망한 뒤 5개월이 지난 후 시신이 발견되고, 발달장애 아들이 노숙에 몰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국내는 지자체가 위기 가구를 모니터링하는 복지 시스템이 마련돼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수급가구라는 이유로 모니터링에서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는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자주 쓰이는 용어가 됐다.

당시 대통령은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서 도와주는 복지로 하겠다”고 선언했고, 형편이 어렵지만 도움을 못 받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보완해나갔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며 지자체 대책 또한 20년 동안 개선을 거듭했다. 복지를 넘어 건강·교육·다문화 등 확대된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나, 민간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여러 협력사업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각지대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가 말하는 해답은 주로 '발생 후 조치' 말고 선 조치, 즉 예방이다. 현장 파악, 선진국 사례, 공론화 등을 수시로 작동해 미리 움직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 제3의 비극을 막겠다며 추가 대책 구상 등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등 근본적인 과제가 같이 이행돼야 하기에 고민이 깊다고 했다.

조금의 실마리를 찾았다면 각계각층이 서둘러야 한다. 누군가 비극을 맞아야 변하는 사회복지는 옳지 않기 때문이다.

 

/김현우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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