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이어 개최 여부 불투명
이임성, 김명수 만나 이행 촉구
이종엽도 동반 참석, 힘 싣기로
대법원의 경기 북부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여부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경기도와 법조계는 지난해 말 최종 결정을 예상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와 검찰 갈등·판사 사찰 문서 논란으로 결정 주체인 대법관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이달 안엔 최종 결정이 나리라고 예측했는데, 이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대법관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상황이 이러자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장)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담판을 짓기로 했다. 이 자리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도 동참해 힘을 싣는다.
1일 경기도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16만 도민 서명부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경기도와 북부지역 법조계의 기대는 컸다.
의정부처럼 원외재판부가 없던 울산시의 경우에도 법원행정처장에게 시민 서명부를 전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종 설치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법조계 내부에서 잇따라 예민한 사안이 터지면서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결정권을 쥔 대법관 회의 개최가 석 달째 함흥차사다.
원외재판부는 1심 판결에 항소(상고)한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부다. 제주·전주·창원·청주·인천·춘천지법에 있다. <인천일보 2020년 12월11일자 2면>
울산은 내년 3월에 문을 연다. 유일하게 의정부에만 없다.
현재 경기 북부 도민은 현재 351만명이다. 서울시와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의정부지법의 항소 건수 역시 전국 지법 중 두 번째다.
그러나 원외재판부가 없다 보니 북부 도민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는 불편을 겪는다. 또 중요 사건 현장 검증 때 사건 담당 판사와 변호사 참관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재판 증인이 서울고법 출석에 부담을 느낀다.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원외재판부 설치는 9부 능선을 넘었다. 대법관 회의의 결정만 남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북부 도민의 사법권 향상을 위해서라도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는 필요하다”라며 “최대한 빨리 최종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정부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2019년 원외재판부 유치에 뜻을 모았다.
이후 도는 경기북부 사법서비스 향상 정책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외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시는 2019년 12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를 토대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민간 영역에서 힘을 보탰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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