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을 앞둔 고양시 등 4개 특례시가 취지에 걸맞은 사무·재정 권한을 갖도록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정민 의원(고양시병·사진)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재성 정무수석에게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데 있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고 1일 밝혔다.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수원시·용인시·창원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정은 됐으나 사무·재정·조직 권한을 갖추지 못해 반쪽짜리 특례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고양시 등 4개 특례시는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600여건의 사무를 특례시 이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관계부처의 미온적인 태도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특례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홍 의원 질의와 관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역점을 두고 업무를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가 그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권을 갖춰 도시경쟁력 강화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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