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밀현상 해소…법률 제정”

기독교총연합회, 내년중 건립 착수

 내년중 민영교도소 설립법이 제정돼 이르면 오는 2001년께 민영 교도소가 문을 열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교도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도입키로 했다』며 『내년중 민영교도소 설립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 주체 및 방안 등을 확정한 뒤 법률안을 만들어 내년 임시 또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내년중 300~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교도소 건립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2~3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감안할때 빠르면 오는 2001년께 민영교도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열린 민영교도소 관련 공청회에서 『전국의 교도소에는 적정 인원을 30% 정도 초과한 7만3천여명이 수용돼 있다』며 『재정부담을 덜면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 교도소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