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 주민연합체 "일방적 발표 경악"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 주민연합체 "일방적 발표 경악"
  • 장선
  • 승인 2021.02.25 11:25
  • 수정 2021.02.25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지난 24일 광명∙시흥 일원을 3기 신도시로 발표하자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광명시흥주민연합체는 “주민의 생존권을 뒤흔드는 중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인천일보 2월25일자 1면>

같은 날 오후 광명시흥주민연합체 윤승모 공동대표는 광명시청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했다.

윤 공동대표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지구로, 또다시 특별관리지역으로 오락가락하는 정책 실패를 거듭하며 주민 피해를 가중하는 ‘가해자’라고 규정했다.

이어 “2015년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에 주민 주도로 취락정비사업을 하라고 규정했고, 같은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취락 지역을 순회하며 환지방식 취락 정비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면서 “이에 주민들은 최대한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취락별로 주민 과반 동의를 받아 2019년 초 LH에 취락정비사업 시행을 의뢰했으나 LH는 현재까지도 답변을 거부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권유에 따라 전문가와 손을 잡고 거액의 비용을 투입해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개발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 정부가 법규로 제정한 취락정비사업은 사실상 파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공동대표는 “정부의 법과 행정을 믿고 시간과 돈, 노력을 투입한 선량한 주민의 뒤통수를 때리는 이번 일방적 발표는 배신행위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치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파행적 행정이 계속되면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은 법치 수호를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