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경기방송 옛 부지 용도변경 '위법' 판결…“먹튀 방송사 사법부가 용인”
폐업 경기방송 옛 부지 용도변경 '위법' 판결…“먹튀 방송사 사법부가 용인”
  • 정재석
  • 승인 2021.02.23 20:15
  • 수정 2021.02.23 19:43
  • 2021.02.24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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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지난해 3월 폐업한 경기방송의 옛 부지 용도를 근린상업시설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용지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사법부가 '먹튀'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며 수원시의 항소를 촉구했다.

경기방송 해고 직원들과 10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구성한 '경기지역 새 방송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새로운 99.9 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먹튀' 방송사를 용인하고 공공재를 내버린 사법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수원시는 즉각 항소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지법 행정4-1부(재판장 김상연)는 지난 10일 경기방송 사업자가 수원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소송에서 수원시 처분이 부당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4월29일 고시를 내 '근린상업시설용지'였던 경기방송 토지 용도를 '방송통신시설용지'로 변경하고 지상 건물 허용 용도도 '방송통신시설'로만 제한했다. 경기방송이 폐업한 지 1달 뒤다.

재판부는 수원시가 경기방송 부지 용도를 변경할 때 “경기방송 등 이해관계인의 객관적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하지 않았거나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새로운 99.9 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방송에 대한 공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23년간 종사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을 일말 찾아볼 수 없었던 경기방송의 폐업 사태가 당신들의 잣대로는 정당하다는 것이냐”며 “또한 경기지역 유일한 수도권 지상파 방송이라는 점을 이용해 벌어들였던 수백억 원의 이익금을 이대로 '먹튀'해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이어 “수원시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결에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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