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많이 쓰면 단가 낮추는 광역상수도 요금제 개편을”
인천연구원 “많이 쓰면 단가 낮추는 광역상수도 요금제 개편을”
  • 김은희
  • 승인 2021.02.23 20:15
  • 수정 2021.02.23 20:14
  • 2021.02.24 인천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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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댐을 활용해 수돗물 원수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를 위해 '광역상수도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최낙혁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원수) 사용량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제2급 가격 차별' 등을 이용해, 지역별 요금제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자체 수원이 없는 지자체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교수는 “(현행) 광역 상수도 요금은 동일한 요금제로 명목상 공평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지역이 가진 원천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원수 요금의 현격한 차이를 발생시켜 공평하지 못하다”며 “미국에서도 사용량 구간을 구분해 적용한 사례가 있는 만큼, 광역상수도 요금 체계의 차등 적용 방식인 제2급 가격 차별을 더욱 활용해 요금 효율성·공평성 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 하류에 위치한 인천의 경우 매년 2억만㎥에 가까운 광역상수도를 사용 중이다. 지난 2016년 기준 인천 광역상수도 사용량은 1억9035만㎥이며, 이는 전국 지자체에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물량 38억8500만㎥의 4.9%를 차지한다. 다음 안산시가 1억2686만㎥, 고양시 1억1441만㎥, 수원시 1억344만㎥ 등의 순으로 인천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은 댐용수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광역상수도 물량의 비중이 상수도 취수 비중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기준 인천의 원수구입비는 473억원에 달해 다른 광역시인 울산 231억원, 대구 275억원, 부산 192억원 등보다도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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