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법관'이 풀어갈 윤상현 의원 연루된 '선거 공작 사건'
'우수 법관'이 풀어갈 윤상현 의원 연루된 '선거 공작 사건'
  • 박범준
  • 승인 2021.02.23 19:04
  • 수정 2021.02.23 18:53
  • 2021.0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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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훈 부장판사가 맡아

최근 인천지법에 새로 부임한 이규훈 부장판사가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연루된 '선거 공작 사건' 재판을 맡게 돼 눈길을 끈다. '우수 법관' 출신 이 부장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개인적 사유로 명예퇴직한 표극창 형사15부 재판장 후임으로 이규훈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사법연수원 31기인 이 부장판사는 2017년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할 때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95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은 이 부장판사 등 5명을 우수 법관으로 뽑았다. 평가 대상이 된 전체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74.83점이었다.

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으로 변호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가 맡게 된 형사15부는 선거·외국인·마약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부다. 특히 앞으로 선거 공작 사건을 심리하게 돼 재판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 공작 사건의 주요 혐의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 당선을 돕기 위해 유상봉(75·구속)씨 부자와 윤 의원 전 보좌관 A(54·구속)씨 등이 짜고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고소 내용을 기사화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열렸지만 기존 재판장이 바뀌면서 사건 내용 파악 등 이유로 재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생 미신고 8살 딸 살해 사건'과 '스파링 빙자 학교폭력 사건', '배준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맡고 있는 형사13부 재판장도 고은설 부장판사에서 사법연수원 32기인 호성호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배 의원의 첫 공판은 내달 29일 열린다.

'붉은 수돗물 사건'이 배당된 형사5단독 재판장도 이상욱 판사에서 오범석(연수원 40기) 판사로 바뀌었다. 이 사건의 5차 공판은 4월7일로 잡혀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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