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수막과 형평성 문제 해결
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 지역 내 게시돼왔던 정당현수막은 물론 모든 현수막은 앞으로 지정게시대로 모두 옮겨진다.

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정당과 간담회 등 꾸준한 대화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초기 정당현수막 정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관련 사항에 대한 각종 민원 발생은 물론 일반현수막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는 정당현수막이나 일반현수막 모두 불법이 확인되면 모두 철거 후 과태료부과 등을 원칙으로 했으나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이 충돌하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2018년부터 정당현수막이 집중적으로 게시되는 설과 추석 명절 각 정당과 국_도_시의원에게 도로변에 명절인사 현수막 게첩을 자제해줄 것을 수차례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시행 초기에는 이전 관습 등에 대한 문제로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정당과 국_도_시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 추석에는 도로변 정당현수막 게첩 빈도수가 이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12월에는 각 정당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당현수막도 일반현수막과 같이 지정게시대로 옮겨 게첩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정당현수막을 상업용 지정게시대로 게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읍_면_동 1개씩 공공용 지정게시대로 설치를 추진해 공공기관과 각 정당에서 정책 현안 등을 합법적으로 게시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용 지정게시대는 지난 1월 5개소를 우선 설치했고, 나머지 18개소도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홍보 장소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정게시대 외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은 국민의 안전 관련, 긴급 교통안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공공게시대와 상업용게시대를 늘려 일반시민과 기관이 합법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