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협력 회의 개최 무산
정부 “구체적 요구사항 안밝혀”
경기도, 인천시와도 협의없어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서울시의 '광역철도 연결 평면 환승 원칙 발표'와 관련해 정부에 요청한 관계기관 협력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중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각종 광역철도 사업을 직결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도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지난 16일 서울·인천시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력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도는 '서울시가 관계기관 협의 없이 급작스레 평면 환승 원칙을 발표했다'며 '수도권 주민들이 이를 크게 우려한다. 또 교통 불편도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천일보 2월18일자 3면>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일 서울 외 지역에 광역철도를 연결할 때 직결이 아닌 평면 환승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공식 발표하면서 평면 환승 때에도 해당 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하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연장 구간은 관할 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원칙대로라면 앞으로 도가 건설하는 도시·광역철도 노선은 한 차례 환승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용객이 그만큼 불편하다.

지하철 7호선 양주 옥정~포천을 비롯해 4호선 남양주 별내~별가람 등 5개 연결사업이 영향권에 든다.

상황이 이러자 도는 정부에 중재 시그널을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대광위는 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전에 협의 없이 발표한 건 맞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다. 예전부터 수차례 평면 환승 의견을 말했다”며 “이는 서울시 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와 인천시 등이 모여 논의할 사안이 못 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회의를 하려면 특정 사업을 두고 자치단체끼리 이견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더욱이 경기도는 공문을 보내면서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기재하지 않고, 그저 회의 개최만 얘기했다. 도대체 뭘 논의하자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러면서 도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런 가운데 도는 정부에 협력 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관계기관인 인천시와는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인천시와 미리 협력회의 개최를 논의하지는 못했다”며 “광역철도는 수도권이 공동으로 연관된 사업이다. 그런 취지에서 관계기관의 협의·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