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는 한국 사회에 닥친 조용한 위기이고 경고다. 지난해 인구는 출생아에 비해 사망자가 늘어 인구 자연감소의 첫 해로 기록됐다.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10여년간 저출산 기조를 끌어올리기 위해 2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앞으로 더 큰 재원을 사용할 전망이지만 저출산 기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는 믿음은 크지 않다.

2019년 인천지역 합계출산율도 0.94명으로 1명 미만을 나타냈다.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인천도 여성이 평생의 가임연령 기간 중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감소했다.

인천의 유소년 인구 비중은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해 보인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 축소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교육, 주택, 양육, 노후가 삶의 필요조건으로 등장했지만 가족을 구성하고 생계를 유지해 나갈 동력이 점차 힘을 잃게 됐다. 사회·경제적으로 걱정 없는 결혼, 출산, 육아 환경에 대한 대전환이 시급하다. 경제를 지탱할 노동력은 부족하고, 노인 복지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통계청은 내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곤두박질할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도 너무 낮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출산과 혼인을 유예하는 사회 환경이 반영될 경우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5명 정도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초저출산국'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OECD 국가 중 유일한 1명 미만의 최하위 출산율 국가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고령화를 겪은 프랑스의 고령도시 브레스트 시는 산업을 일궈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정착하는 젊은 도시로 회생했다. 미혼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시민연대협약(PACS) 제도, 대학에서의 생애설계 학습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하지만 우리는 주택공급이 장밋빛 현실이 되고 젊은이들의 고용 충격은 심화되는 분위기다. 인구구조는 도시의 미래 경쟁력이다. 도시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인천이 어떤 저출산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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