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됐다. 이전까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하는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몇 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시의회 예결위가 전담 조직을 갖춘 정규 위원회로 거듭난 것이다. 보다 책임이 무거워진 예결위를 이끄는 김국환(62) 위원장의 부담감도 막대해졌다.

김 위원장은 전담 인력들과 함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국회, 서울시의회 등의 예·결산 업무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시 예산 집행률과 부채 현황 등 재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춘 예산 이슈들까지 담아낼 수 있는 정기 간행물 발간도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7일 “이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 소속 직원 7명과 함께 국회예산정책처와 간담회를 가지려 한다. 인천시의회가 다른 지역보다 예결위 상설화에 늦은 만큼, 외부 기관들의 업무 수행 사례를 검토하면서 기반 마련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여기에 상반기까지 예결위 이름으로 지자체 예산 이슈를 분석한 간행물을 내기 위해 인천연구원 등과 지속적인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집행하는 본예산 규모는 17조1471억원에 달한다. 시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숫자들을 살펴보고 통과시키는 건 예결위원 몫이다. 심의 과정에서 현실적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다.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불리는 행태도 의원들이 각자 소속된 상임위원회, 지역구 등을 통해 아는 정보들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틀을 깨기 위해 예결위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시의원 37명이 일 년 내내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지원 구조를 갖춰야만 횡행하는 '쪽지예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대 후반기 예결위원장 선거에 나서면서 강조했던 게 '쪽지예산 근절'이었고, 예결위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에는 가능하겠느냐고 되묻는 분들도 있었지만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며 “앞으로 상설화된 예결위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이전처럼 시간에 쫓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경우도 적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예결위원장의 경우 1년이라는 임기 제한이 남아있다. 짧은 임기 동안 김 위원장은 예결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일을 유일한 과제로 삼았다.

김 위원장은 “결국은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핵심 아니겠나. 전문 인력들과 시스템적인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비록 단기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다음에 어떤 농부가 오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예결위 터전을 일구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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