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80%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경영 부담”
중기 80%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경영 부담”
  • 곽안나
  • 승인 2021.02.16 20:12
  • 수정 2021.02.16 19:42
  • 2021.02.17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500곳 의견 조사
제조업 87%·50인 이상 86%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 부담 설문.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 부담 설문.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45.8%는 매우 부담,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 보다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더욱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으로는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와 '현 상태 유지'(5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 부족(1.2%)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자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42.8%)를 택했다. 이어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안전보건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41.8%가 별도로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64.0%가 별도 안전 전담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76.8%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지금 수준으로 안전보건 조치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이 80%(불가능 32.6% + 일부 가능하나 매우 부족 47.4%)를 차지했다.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24.6%) ▲공공구매 단가에 안전관리 비용 반영(12.4%) 순으로 집계됐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