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제대로 끝낸 곳이 별로 없는 데다, 사업을 벌였다 해도 원주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게 주요 이유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본디 목적은 원·구도심 활성화지만, 주민 반발 등 갈등으로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에 경기침체 등 대외적 여건 변화와 외곽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장기간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과 함께 도시 인프라를 정비해 원·구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중 하나다. 인천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수백 군데가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완료되지 못한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 지난 20여년 간 인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었던 도시정비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인천시가 그간 지정한 도시정비구역 면적은 15.398㎢다. 인천 주거지역 총 면적의 13%에 달하는 규모다. 2018년 9월 기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인천 내 주거지역은 122.663㎢다. 도시정비사업은 시가 2000년대부터 내세웠던 원도심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2006년 124개 지역을 지정해 처음 고시했다. 이후 정비구역은 2007년 151곳, 2009년 212곳으로 늘어났지만 2015년 들어선 130곳으로 줄었다. 지난해 3월 기준 인천에선 236개 정비구역 중 절반 가량인 108곳(45.8%)이 해제됐다. 정비사업이 실패했음을 말해준다. 정비사업 준공 지역은 33곳(14%)에 불과하고, 나머지 94곳(40%)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된 데엔 우선 주민 반발을 들 수 있다. 낮은 보상가와 원주민 내몰림 현상 등이 주된 원인이다. 정주환경 개선을 내세우지만, 민간자본에 의존한 막무가내식 철거 위주가 문제다. 주민들은 보상가를 둘러싸고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퇴짜를 놓기 일쑤다. 정비사업을 벌인다고 해도, 원주민 정착률은 아주 낮다. 남동구 A구역의 경우 1600여 조합원 중 원주민은 4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재개발이 원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결국 당국에선 이익만 꾀하는 건설업자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을 근절해야 마땅하다. 노후주택을 개선해 원주민들을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려는 원래 목적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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