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부천 소각장 광역화 누구 위한 것인가
[뉴스 속으로] 부천 소각장 광역화 누구 위한 것인가
  • 김주용
  • 승인 2021.02.15 17:53
  • 수정 2021.02.15 17:49
  • 2021.0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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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쓰레기소각장의 광역화 추진을 놓고 행정당국과 주민 간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갈등은 시가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광역화하면서 촉발됐다. 이 사업은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가 폐쇄되고 대장동 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일평균 쓰레기 처리량인 300t의 3배인 900t 규모로 증축하는 것이다.

시는 2000억원이 넘는 사업 예산 절감을 위해 인근 인천시 계양구와 서울시 강서구의 소각용 쓰레기를 받아 처리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교통대란과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 유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가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를 현대화로 포장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한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시대착오적인 행정행태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는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를 백지화해달라는 글이 도배되다시피 했다. 지난해 11월25일 이후 이달 13일까지 1800여건 중 1400여건이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를 반대하는 청원이다. '소각장 광역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란 글을 올린 시민은 “부천을 위한 소각장 현대화는 찬성하지만 타지역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광역화는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한 시민은 '하남유니온파크처럼 부천시도 광역소각장 말고 자체소각장으로 현대화바랍니다'란 글을 통해 “부천은 쓰레기사업할 때가 아니다”라며 “광역화 아닌 현대화하고 미세먼지와 암발병률 높은 도시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광역시 부천구청 시장님의 소각장 상납을 막아주세요' 글을 올린 시민은 “서울, 인천 쓰레기를 광역화라고 표현하는 시정관계자를 믿을 수 없다”며 “부천시청으로 운영하라. 인천시 부천구청, 서울시 부천구청은 지지하는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다시피 해 시의회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새해 들어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 반대 운동은 부천시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그동안 광역화 반대를 주도해 온 '오정동 소각장 광역화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천 광역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10개 광역자치회와 여성단체연합,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태세다.

반면 시는 자체 예산으로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광역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부담 비용이 2150억원이지만 광역화 사업 추진시 정부 지원금 확대와 계양·강서구의 사업 분담금 등으로 소요예산이 886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는 예산 문제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도 원활히 조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주민 설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사업 갈등은 비단 부천시에서만 빚어진 문제는 아니다. 혐오시설 설치는 어디서나 험난한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길게는 10년 이상 지리한 싸움을 겪기도 한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은 시민들을 설득하고 행정적 착오나 과오가 없었는지 숙의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의 의사에 반해 추진할 경우 폐단이 뒤따름을 숱하게 겪어왔다. 그래서 시가 처리시설 확대 이전에 생활쓰레기 감량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지금부터라도 시는 경북도청 신도시나 청주 광역소각장 등의 실패사례와 하남시 현대화 자체소각장 성공사례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민 동의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효용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길 바란다.

/김주용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mirkim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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