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증명·주소지 등 요건에 막혀 절반만 수혜

인천시와 정부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직접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019년 9월30일 기준 예술인 활동이 증명된 인천 예술인은 2713명이다.

이 중 음악 분야 예술인이 627명(23.1%)로 가장 많고 연극 482명(17.8%), 미술 402명(14.8%) 순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216명(44.8%)으로 가장 많고, 성별은 남성이 1435명(52.9%)으로 여성보다 조금 더 많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인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통해 접수된 1129건 중 608건을 선정, 한 가구당 30만원씩 지급했다.

또 지난해 11월 인천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공모를 통해 총 778명 예술인을 선정, 이달 5일부터 1인당 50만원이 든 인천예술인e음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두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은 예술인이 없다고 가정해 봐도 2019년 기준 예술인 2713명의 절반 정도만 시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게 된 셈이다.

여기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활동이 증명되지 않는 예술인까지 합치면 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천에서 수년간 연극 활동을 해 왔던 30대 남성 연극인은 주소지가 인천이 아니라 지원금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인천 예술인 지원금 사업은 거주지가 인천인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지난해 6월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예술인들도 지원 대상이 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요건 때문에 대다수 예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인천 한 문인단체 소속 강모(43) 작가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특정 기간의 수입과 지난해 특정 기간 수입을 비교해 25% 이상 줄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았다”며 “예술인들은 수입 자체가 워낙 적고 수입이 생기는 시점도 불규칙적이라 그런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생계 기반이 취약한 예술인들을 위한 재난 대비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8월 발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공연예술의 전망과 과제' 정책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사회에 대비하는 공연예술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예술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실험적 예술 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재난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술인 재난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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