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600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인천·경기, 서울, 대구 등 12개 지자체 30개 사업구역을 주거 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희망지를 발굴하게 된다.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부터 입주와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전국 50개 권역에서 가동되고 있는 LH 이주지원센터도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작년부터 영등포와 대전역, 올해부터 서울역에서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쪽방 주민은 현재보다 더 넓은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신규임대주택 이주 시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거이전비는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4개월분으로 현재기준 800만원 정도이며, 이사비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현재기준 33㎡이하는 60만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 재개발준비추진위 등 토지·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토부는 쪽방 주민의 재정착과 토지·주택 소유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L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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