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북 '이재명과 기본소득' 출간
이 지사 행보 통해 실체·가능성 분석

출판사 오마이북이 지난 3일 출판한 '이재명과 기본소득'(사진)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기본소득은 무엇인지. 최경준 저널리스트의 눈으로 취재하고 정리한 현장 보고서다.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철학과 행보를 통해 기본소득의 실체와 가능성, 나아갈 방향을 집중 분석했다.

저자 최경준 저널리스트는 2001년 오마이뉴스에 입사해 정치부, 사회부, 법조팀, 경제부 등을 거쳤고 2010~2012년 뉴욕에서 미국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2016~2017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뉴스게릴라본부장)을 지냈다. 20년째 현장을 취재해온 경험을 살려 중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최경준 저널리스트는 서두에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은 증대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할까. 오랜 시간 이 질문을 붙들고 취재하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그 해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책을 저술했다고 밝혔다.

4부로 나눠진 이책에서 저자는 소득을 위해 아등바등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사회가 보장하는 소득의 조건 위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 소득인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제공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보통 사람들의 적절한 삶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 기본소득이 지금 당신 곁으로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자는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로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자명해졌다”면서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본소득에 주목하고 있다”고 적었다.

최경준 저널리스트는 “이재명 지사는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말을 소개했다. 저자는 “그에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밀착 취재한 저자는 우리나라 기본소득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기본소득의 최대 쟁점인 재원 마련에 관해서도 다양한 사례를 제시, 분석함으로써 대안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