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 의료진들은 현장에서 코로나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고, 국민들은 방역과 생계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맨몸으로 감내하고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굶어서 죽겠다는 말은 도저히 흘려 넘길 수가 없다. 국민들이 평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이유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줘야 할 때이다.

K-팝, K-방역에 이어 K-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K-정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울고 있다. 국가의 방역정책을 준수하다가 생계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다. 업종별로 피해 규모를 파악해 두텁고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 제23조3항에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국가가 보상하고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민들이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그리고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가 안정되고 나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고 희생해온 국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면 놀러 다니는데 사용해서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일각의 우려는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을 폄하한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급속도로 코로나가 확산됐지만,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의식과 자발적 협조로 K-방역에 성공했다. 집단감염이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외국 같은 무차별 확산을 막아냈다.

우리가 이전에 부러워했던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배우고 있다. 우리 국민을 믿어야 한다. 예로부터 나라에 가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백성을 구휼했다.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 곳간을 채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뭄이 들었는데도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있는 곳간지기는 구박을 해서라도 열게 해야 한다. 민심이 천심이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과 견주어볼 때 매우 탄탄한 상황이다. 그동안 곳간관리를 성실하게 해온 기획재정부의 노고에 치하한다.

이제는 잘 관리된 곳간을 열어 백성을 구휼할 차례이다. 곳간에 쌓여있는 곡식은 국민의 지갑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colum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