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경기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인천·경기 29만3000호, 서울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수도권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된다. 서울 인근이나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여건 등 개발여건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대부분 기존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의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수도권의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나머지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밖에 비주택 리모델링이나 신축 주택 매입약정 등을 통해 10만1000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을 확보한다.

한편 수도권 등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된다. 서울 인근이나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여건 등 개발여건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대부분 기존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수요 차단 방안도 마련됐다.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우선 공급권은 1세대1주택 공급 원칙으로 운영되고, 우선공급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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