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미국과의 FTA는 체결됐지만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며, 적은 물량임에도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보다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미국 표준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젬 사장은 28일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외투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상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와 어느정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한국지엠은 지난해 1만4000대 미만의 차량을 수입해 국내 시장에 판매한 반해, 수입보다 20배 이상 많은 28만5000대 이상을 수출했다. 수입 차량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반면, 국내 생산은 핵심 모델들에 대한 규모있는 생산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지엠에서 생산된 차량의 85% 이상이 수출되고 있다. 수출 시장의 고객들은 뛰어난 품질, 안정성, 그리고 공급과 비용의 확실성을 기대한다”면서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품 수요의 증가 혹은 감소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비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카젬 사장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은 많지만 이것만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자동차산업에서 지속되는 도전적 문제들을 상쇄할 수 없다"며 "(노사문제 등)언급한 과제들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주요 선진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중요한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환실성면에서 뒤쳐져 있다"며 구체적으로 △짧은 교섭주기(1년) △짧은 노조 집행부 임기 △지속적 파업 △파견·계약근로자 관련 잦은 규제 변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비용상승 및 경직성 증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사 협상 주기와 관련해 "미국은 4년인데 반해 한국은 1년이며 쟁의행위를 위한 문턱도 낮다"며 "한국에서 겪게 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패턴은 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말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GM은 한국지엠의 철수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카젬 사장은 “미국과 FTA에도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비용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다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미국 표준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며 "언급한 과제들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카허 카젬 사장이 28일, 한국산업연합포럼과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공동 주최로

2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외투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