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임대료 내고 장기간 거주
토지사용료 되팔 땐 공공환매
누구에게나 질 좋은 거주환경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개최의 배경은 입법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핵심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이 직접 추진 중인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를 앞세워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을 입법화한다는 명분으로 여의도 정치를 파고드는 전략을 폈다.
그의 계획은 적중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여권 인사들이 몰렸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 국회의원 50명이 토론회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고, 토론회 자료집에 축사를 게재한 의원만 43명에 달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한 모습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당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안 수요를 줄여야 한다.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기본주택을 제안한 이유는 집을 구하기에는 자산과 소득이 부족하지만, 정부 지원 임대주택에 들어가기엔 기준이 초과하는 무주택 가구는 오히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도내 전체 475만가구 중 44%인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다.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기존 정부 지원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다. 36%는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기본주택은 크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 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나뉜다.
장기임대형은 주거를 공공재로 바라봐 안정적인 공급에, 분양형은 토지공개념을 적용해 투기 세력 억제에 중점을 뒀다. 결국 기본주택은 누구에게나 값싸고 질 좋은 거주환경을 제공하면서도 투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큰 틀에서 기본주택 개념이 정책에 있지만 세부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유연한 기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
이날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대통령께서 언급한 평생주택은 경기도 기본주택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입주자격에서 차이가 난다”며 “정부는 아직 국민 공감대가 부족해 (경기도 기본주택처럼)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경직된 입주자격 심사기준 문제를 지적했다. 이헌욱 사장은 “평생주택도 기존보다 훨씬 진화한 방식이지만, 발표 내용을 보니 입주 자격심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정된 재화를 사용하는 만큼 처음 심사를 통해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는 있어도 일단 임대주택에 들어왔으면 더 이상 쫓아내는 일 없이 내 집처럼 살게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꾸 2년마다 심사해서 월급 많이 받았으니, 재산이 늘었으니 나가라고 하면 주거불안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며 “쫓겨나기 않기 위해 돈을 더 벌지 말아야 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을 위한 평생주택 도입 방안을 법제화 한 것이다. 입주자격을 가구 월평균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총자산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하고, 전체 중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하는 게 골자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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