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의사 일정에 돌입한 인천시의회가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주민 재산권 침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쏟아냈다. 지하철역 출입구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4일까지 11일간 제268회 임시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임시회 본회의 첫날 시정 보고, 교육·학예 보고 등이 진행된 가운데, 윤재상(국·강화군)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취수시설인 강화군 송해면 송해관정으로 인해 주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978년 강화지역 급수를 위해 설치된 송해관정 인근 1㎞ 이내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불이익을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송해관정 일평균 생산량은 강화 급수량의 1.4%에 불과하고, 강화지역 수돗물 공급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더 이상 송해관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상수도사업본부는 환경부의 폐쇄 승인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권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터널 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이어졌다. 남궁형(민·동구)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터널 구간 중구·동구 토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에도 제한받을 수 있어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남궁 의원은 “이는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 위험 등으로 피해받은 주민에게 또 다른 손실을 끼치는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반시설 지하화 사업에도 판박이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이병래(민·남동구5)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지난해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올해 시교육청 본예산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예산을 찾아볼 수 없다”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지하철역 출입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김희철(민·연수구1) 의원은 “복합쇼핑몰 사업 지연으로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 개통공사가 늦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성민(민·계양구4) 의원은 “귤현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구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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