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살 도내 거주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기연구원은 25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I):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를 발간했다.

2019년에 수행한 연구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의 후속 연구다.

연구는 경기도 거주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전·후조사 모두 응답한 1만1335명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했다. 이중 경기도 외 거주 청년 800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해 사전·사후조사를 진행했다. 분석 범주는 크게 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꿈-자본 등으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 분석한 자료를 보면 행복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전(5.661)'보다 '받은 후(6.033)'가 0.372p 늘었다. 이는 다른 시·도 비교집단(5.483)보다 0.550p 높았다.

건강생활 변수 역시 받기 전(2.992)보다 받은 후(3.066)가 0.074p 늘었다.

인식과 태도의 변화도 가져와 신뢰, 젠더 인식, 평등사회에 대한 인식을 증대했다. 꿈-자본과 관련해서도 상상력, 희망, 낙관성, 회복 탄력성 등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나왔다.

특히 청년기본소득 수령으로 노동시간은 주당 1.3시간 증가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4회(총 100만원) 수령한 청년 중 42명을 선정해 집중집단면담과 개별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 청년(24세)들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보편성, 충분성'을 인식했다.

청년들은 '기본소득이 다시 시작할 기회와 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충분한 수준에서의 기본소득은 삶의 변화를 추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했다.

유 단장은 “이번 양적 조사나 질적 조사 분석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삶의 질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 만큼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현 정책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차제에 완전한 기본소득 이행을 위한 사전 단계의 디딤돌로 구축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지급 전후 비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 단장은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이미 인지와 동의가 높은 데 따른 것”이라며 “다만, 청년기본소득 수령이 기본소득에 대한 동의를 높이지 않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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