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뇌를 드러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민주당 권고에 따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지사는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출석해 “사실 제 판단으로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바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세상일이라는 게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제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도의회 등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방역 활동에 우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만약 재난기본소득이) 의결되더라도 바로 집행하기보단, 확진자 추이와 거리 두기 상황 등을 고려한 뒤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밝혔다. 다만 방역 상황에 발맞춰 달라는 민주당 권고를 존중해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인 만큼 여전히 도는 설 연휴 전 지급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온라인 지급을 활성화하고 현장 지급 등은 나중에 진행하는 보완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지사는 “거리 두기와 집합금지 등으로 도내 소상공인 체감은 한겨울 추위 이상에 가깝다. 수술비가 아깝다고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병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 역시 다를 바 없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경제가 망가진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소비를 많이 해달라며 포장 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 소비하되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달라는 주장에 저 역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부채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가 부채 비율은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다른 나라보다 더 높다면 걱정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쓸데없이 아껴 다른 나라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유지한 것은 전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3차 유행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이틀간 임시회를 열고 1조3635억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에 대한 원포인트 심의에 돌입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19일 24시 기준 도에 주소를 둔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외국인 및 거소 신고자 58만명 등 약 1399만명이다.

이날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기본소득에선 제외된 외국인을 포함하기 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과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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