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고 공정한 임대료 실현을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전담 조직은 윤종군 도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한다. 이어 도 기획담당관과 법무담당관, 공정경제과와 소상공인과 소속 공무원이 참여한다.

앞으로 이들은 도내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정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표한다.

여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도내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선다.

도는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조정 우수 사례를 활용해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도의 생각이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내 임차인이 분쟁 조정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평가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만큼,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지속해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소상공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역할도 한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청 1층 정무수석실에서 열린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 임대료 TF 현판식’에 참석해 “전대미문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임대료 조정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나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차임증감 청구권 제도도 생겼지만 현실화되려면 현장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께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향후 경기도의회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커녕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 이를 해결하고자 도에서 공정한 임대료 TF를 가동한 것은 정말 뜻깊다”며 “도의회도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전담 조직 출범을 목표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조언을 받는 등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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