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경제위기는 곧 고용위기와 맞물린다. 실직자들이 잡을 수 있는 끈은 구직급여(실업급여)뿐이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1~12월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11조8507억원으로 기존 최대치였던 2019년 8조913억원을 크게 웃돈다.

인천 역시 지난해 1~3월 3만대였던 실업급여 지급자 수가 4월 처음 4만명대를 돌파, 7월에는 4만8409명으로 최대치를 찍은 뒤 여전히 4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실업급여 종료 후다. 인천 산업기계 제조업체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40대 가장 강모씨. 회사는 지난 8월부터 수출 악화에 따른 경영 위기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형식은 희망퇴직이었지만 사실상 해고 통보였다.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위로금을 줄 수 없다는 압박에 A씨는 희망퇴직한 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강씨는 “생활비 아껴가며 버티고 있지만 3월이면 실업급여도 끝나 앞이 캄캄하다”며 “배달, 택배라도 뛰어야 하나,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고 심경을 전했다.

지난해 인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매달 5000명을 넘었고 가장 많았던 3월에는 9800여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최소 300~400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셈이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코로나19 직장생활 변화'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1000명) 중 17.2%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실직 경험자 중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보고서를 통해 “실업급여의 사각지대가 큰 현실을 고려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에 대한 긴급 실업수당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코로나 위기 긴급 고용정책을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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