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자체들이 한 해 1억~2억원을 들여 가입하는 자전거보험이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보험 가입액과 비교해 실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미흡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연수구에 따르면 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2013년부터 자전거보험 제도를 운영해왔다.

보험 가입 대상은 연수구민 38만7450명과 구에 등록된 외국인 1만8408명 등 모두 40만5858명이다.

연수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차량 등에 부딪쳐 사망할 경우 최대 1200만원을, 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보험금 지급액이 보험 가입액 대비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돼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구는 최근 5년간 보험 가입에 7억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32%(552건·2억2700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차액 4억8100만원은 모두 민간 보험사의 몫으로 돌아갔다.

보험금 지급 실적도 초창기 실적과 비교해 크게 떨어졌다.

2013년에는 주민들이 보험 가입액 9258만원을 훨씬 웃도는 1억2700만원(78건)의 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가입액 1억4948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5700만원(129건)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도 지난해 가입액 8000만원 대비 지급률은 22%(33건·1760만원)에 머물렀으며, 계양구 역시 같은 해 가입액 1억2047만원에 견줘 지급률은 45%(93건·5410만원)에 그쳤다.

반면 서구는 지난해 가입액 2억1900만원 대비 지급률이 91%(306건·1억9990만원)에 달해 대조를 이뤘다.

자전거보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미 자전거보험 제도를 폐지한 지자체도 있다.

수년간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던 경기 광명시는 예산 대비 수혜자가 적다며 2018년을 끝으로 관련 사업을 접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보험은 만일에 대비해 가입을 하는 것으로 가입액을 모두 돌려받아야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올해도 자전거보험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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