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도에서 검토 중인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반면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로 낮았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주택소유 여부나 이념성향 등에도 관계없이 과반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부동산정책 추진을 잘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도민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보다 4%p 증가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37%였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되어야'라는 글에서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되냐"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 안 하고 공복 역할 잘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 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기본주택 ▲분양형 기본주택 ▲4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외 주택처분 권고 및 인사반영 등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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