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 조례 평가에서 3년 연속 단체 부문 대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내달 19일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인터불고 호텔에서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시상식'이 열린다.

앞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1일 우수 조례 단체 및 개인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도의회에선 단체 부문 대상 1건을 비롯해 개인 부문 우수상 1건과 장려상 2건 등 총 4건이 선정됐다. 이로써 도의회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번 중 무려 5번의 단체 부문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날 대상으로 뽑힌 단체 부문 우수 조례는 박태희(민주당·양주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을 둔 진료 참여와 동료 지원가 활용을 통한 통합 공공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 정신건강 위기 상황과 관련한 제도적인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이 조례를 계기로 정신과적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은 물론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 개발과 정부 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개인 부문에선 이애형(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의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우수상을 받았다. 최종현(민주당·비례)·박재만(민주당·양주2) 도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려상에 선정됐다. 도의회는 지난 7년 동안 개인 부문 우수·장려상을 해마다 받으면서 수준 높은 입법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소속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다”며 “올해 역시 도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삶을 만들고 자치분권 시대의 모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도의회를 대표해 소감을 전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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