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신도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했으며, 복잡한 현 리모델링 제도를 간소화할 ‘리모델링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4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본신도시는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차, 교통 인프라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학영 산자중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종 지원에 대해 “경험해 본 적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에 의한 손실의 직접보상, 임대료 멈춤, 초저리 장기상환 등의 금융 조치,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 공과금 감면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경기 부양을 위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의 지원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 조치와 관련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에 소통창구 개설을 건의해 적절한 방역과 생계를 위한 영업의 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소감은.
21대 국회 첫해, 국민이 기대하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에 여야가 합심해 빠르게 처리해야 할 법안과 예산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나 정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라주고 계시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길어질수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2021년 본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약3조 원 편성했으나, 이 정도로는 피해 업종을 구제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산업위에서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
커다란 손해를 감수하고 방역 지침을 지킨 자영업 사장님들 역시 K-방역의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합당한 지원이 절실하다. 경험해 본 적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에 의한 손실의 직접보상, 임대료 멈춤, 초저리 장기상환 등의 금융 조치,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 공과금 감면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경기 부양을 위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의 지원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 조치와 관련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에 소통창구 개설을 건의해 적절한 방역과 생계를 위한 영업의 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 올해 꼭 해결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은.
GTX-C 노선 개통에 맞춰 낙후된 금정역에 문화, 체육, 컨벤션 기능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완성해 금정역을 경기 남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금정역 주변 모습도 함께 변화할 것이다. 군포시와 힘을 합해 국토부, 코레일 등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해서 협의하겠다. 또한 산본신도시는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차, 교통 인프라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산본신도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했으며, 복잡한 현 리모델링 제도를 간소화할 ‘리모델링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군포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
- 역점을 두고 추진할 입법과제는.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 사건등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집단소송법 등을 발의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지 보존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해서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 미망인의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위탁 의료기관 진료 감면 혜택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
- 새해를 맞이하는 경기도민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씀.
지난해 전 세계는 격동의 한 해를 보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촘촘한 방역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새로운 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저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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