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민주당∙화성을) 국회의원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포퓰리즘 논쟁은 그만하고 방역에 집중하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개인 SNS에 ‘친구 이재명 지사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먼저 끌고 가는 모습을 보니 벗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울 따름”이라며 “다만 기본소득 원칙에는 보편성과 정액성, 정시성 등이 있어 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하려면 포퓰리즘이 아닌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백번 양보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회용 또는 수회용 수당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에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소득에 대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기본소득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선도적 문제 제기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추진되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가 빚은 불필요한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기에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겠다는 큰 뜻을 품은 분이 그 갈등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정세균계’ 의원이다.

앞서 이 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선별 지급 여부를 두고 재차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이 목소리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일보 1월 21일자 1면>

이날 이 의원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방역이 먼저라고 지적했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도의 방역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전히 서울과 함께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시행한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한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에서도 도는 전국 최하위의 검사율을 보인 것으로 보고됐다. 앞서 지난해 2월 신천지를 대상으로 이 지사가 보여준 멋진 행동을 기억하는 국민으로서는 방역에 뒤지고 있는 도의 상황이 납득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감역 취약시설 검사를 높여 안심할 수 있는 도, 방역에서 최고인 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 코로나 3차 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아직 거리 두기 2.5단계가 풀리지 않아 여전히 서민과 자영업자는 탄식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이 코로나19 피하려다 빚더미에 눌려서 죽겠다고 호소하는 만큼 정치인으로서 이들에게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일주일 전 1000명대에서 현재 400∼500명대로 확진자 수가 줄어든 만큼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다가올 설 연휴를 대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라며 “도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벗으로서 같이 하겠다. 도가 코로나19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 더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포퓰리즘 논쟁은 그만하자.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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