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휘두른 2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느닷없이 버스를 막아 세운 후 차량에 올라타 운전자에게 다짜고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운전자가 재빨리 신고하며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으나 최근 이처럼 운전자를 폭행해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재발 방지 및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폭행은 형법에 규정된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혐의이다. 이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상해를 가할 경우, 사고를 유발하여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다른 승객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도로를 달리는 다른 차량까지 위협에 빠트려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로 인해 잠시 정차하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때에도 특가법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를 비롯하여 사람이 상해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지른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블랙박스나 차량 내 CCTV가 널리 보급된 오늘날, 이러한 변명은 처벌에 무게를 더할 뿐이다. 또한 운전자폭행으로 인해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사고가 났다면 그에 대해 모든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폭행을 한 후 운전자가 맞서 싸우며 다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 비용을 따져봐야 할 수도 있다. 나아가 폭행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곤란한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서로 시비가 붙어 상대 차량을 따라가 폭행을 가했다면 보복운전 혐의가 더해질 수 있으며 마스크 미착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수사 당국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구속 수사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똑같이 버스기사를 폭행했다 하더라도 승객의 탑승 여부나 폭행으로 촉발된 피해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운전자폭행이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YK는 광주분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여러 지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다. 운전자폭행, 보복운전 등 다양한 특가법 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법무법인YK의 사례는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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