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교육청 민원 총합 3배 '29만건'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지난해 한 해 간 폭발적인 학교신설 집단민원을 받았다.

20일 국민신문고 누리집 통계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총 29만4147건의 민원을 받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한다. 인천시교육청(4만683건), 서울시교육청(1만9273건), 부산시교육청(5563건) 등 다른 16개 교육청에 제기된 민원 총 9만3647건에 3.14배 많다.

교육부도 지난해 19만5869건의 민원을 받아 2019년 3만1431건 대비 5.2배 늘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경찰청, 국토부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급작스러운 민원 증가의 원인으로 수원 팔달지구 내 설립추진 중인 '(가칭)매교초 신설 민원'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원 10건 중 7~8건이, 교육부는 약 절반가량이 매교초 신설 민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매교초는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일원 22만2489㎡에 아파트 3603가구를 짓는 팔달8구역 재개발사업부지에 신설이 추진 중인 학교다.

다만, 매교초 신설사업은 지난해 4월과 12월에 열린 중앙투자심사에 2차례 올라갔으나 통과에 실패했다. 지난 7월을 기점으로 수원역 푸르지오 SK뷰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팔달 8구역 재개발조합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는 도교육청 월별 민원 접수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도교육청 민원 발생 건수는 지난해 6월 2만2004건에서 7월 3만3023건, 8월 4만1953건으로 늘더니 9월엔 7만7630건으로 급증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민원 급증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심사에서 매교초 설립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너무나도 많은 민원에 담당자가 손목에 질병을 얻어 병가를 가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로 민원에 답변하는 담당자가 1명인데 하루에 3000~4000건이 접수돼 확인에 한나절이다가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궁여지책으로 일괄답변을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