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 변경땐 지가 상승 가능성…개인 토지주에 특혜 우려도
김포시가 자연녹지인 청사 인근 사유지에 조성 예정인 주차장을 임차해 직원 전용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일보 1월10일자 온라인>
시민의 힘 등 김포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논평을 내고 “세금투여 없이도 지킬 수 있는 도심권 산소공급 허파 역할을 하는 자연녹지와 경관을 훼손하는데, 행정이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에 빠진 일”이라며 김포시의 직원 전용 주차장 임차계획의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장릉산 자락 산지를 훼손해 조성되는 주차장을 임차해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나아가 이들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를 기회로, 김포시가 경기도 환경정책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줄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 방안이 사인의 토지자산 증식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이들은 한시적으로 사용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개인 토지주에게 임차료로 지급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암묵적 특혜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청 주변 토지와 건물, 장릉 주차장 활용 등 다각적인 고민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임차를 계획한 주차장 인근 부지의 경우 자연녹지인 상태였던 2011년 10만3000원이었던 공시지가가 용도변경으로 2020년 5월 130만8000원으로 무려 5년 사이 10배 이상 올랐다.
시가 임차를 준비 중인 부지의 공시지가는 2020년 1월 기준 10만1000원이다. 임차가 끝난 뒤, 용도변경으로 토지가가 올라 토지주에게 암묵적으로 특혜를 제공하게 된다는 우려다.
앞서 시는 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사 인근 사유지에 조성되는 주차장을 임차해 직원 전용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다는 계획을 이달 초 밝혔다.
사용부지는 시청에서 장릉공단과 연결된 장릉로 인근 자연녹지인 사우동 240번지 일대 5900여㎡로, 시는 토지주가 추진 중인 200면의 주차장 건축허가와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계약 체결과 함께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사우종합공설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당 월 8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200대의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관계자는 “청사 내 주차타원 건립이나 인근 장릉 공영주차장과 인근 시설 주차장 등을 빌려 쓰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주차장이 조성될 지역은 한강하구에서 장릉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축으로, 이곳이 주차장으로 훼손된다면 남아 있는 나머지 녹지도 개발압력에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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