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설 전 지급한다
경기도, 1인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설 전 지급한다
  • 최남춘
  • 승인 2021.01.17 18:46
  • 수정 2021.01.17 18:36
  • 2021.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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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경안 내주 도의회 제출 예정
지역화폐·신용카드 포인트 방식
자체 지급 시군 교부금 지원 검토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4월 지급된 1차 재난기본소득 수준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유력하다. 앞서 도는 도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토안을 보고한 바 있다.

또 1차 지급 때와 같이 경기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를 통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대상은 도민 1399만명이다. 1차 때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이 포함했다. 이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급 규모는 약 1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원마련은 지방채 발행 없이 기금예수금 1조2805억원과 기금전입금 830억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자체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방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과 11월 2차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도의회는 도 추경안이 넘어오는대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하지만, 긴급할 때는 예외를 두고 있어 다음날 곧바로 진행할 수 있다.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이달 지급 절차 준비를 마친 뒤 설 전인 2월 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으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다른 지방정부의 지급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1차 지급 당시에도 중앙정부를 비롯해 상당수 지방정부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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