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려면 곳곳에 구멍 난 공공의료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딱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 신종 인플루엔자·메르스·코로나19와 같이 언제라도 또 다른 감염병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사태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감염병을 이겨낸 후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일이 없도록 지속성을 갖춘 공공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17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적자를 보더라도 보건복지가 취약한 곳에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여러 감염병을 겪으면서 공공의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여전히 발전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이유에서다.

임 센터장은 “공공의료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공공병원 운영으로 이윤을 남기려는 생각에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재의 공공의료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다. 가령 경기도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발병 이후 도의료원 6곳에 확진자가 몰리고 있다. 애초에 심각한 병상 및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재 사고가 없다고 소방서를 없애지 않듯, 공공병원을 돈으로만 보는 생각을 버리고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돈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손을 놓는다면 다음번 감염병 사태에선 분명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센터장은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지역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이는 지역사회라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천천히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감염병은 물론 다양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진이 지역 내 마련돼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서로 돌봐주고 상의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Coordination·조직화)은 공공의료 전달 체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미 보건복지부가 고민 중인 내용인 만큼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상 부족 등 한계에 도달한 공공의료 체질 개선을 위해 지역 내 민간병원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임승관 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안성병원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 전부터 병상 부족 문제를 예고한 바 있다. 민간병원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임 단장은 “확진자가 수백에서 수천 명이 나오는 상황에서의 가장 큰 과제는 결국 민간병원 병상을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호소하는 공공병원 내 의료 인력 보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백소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장은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려면 충분한 의료 인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현실은 보건의료 노동자가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였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공공과 민간병원 간 임금 격차로 생기는 박탈감 문제도 심각해 퇴직 의사를 밝힌 노동자가 수두룩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숙제”라고 지적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