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돕고, 고교 무상교육 실현

하남시가 올해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민생 정책을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보호를 위한 주거급여금액을 상향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하남형 달라지는 행정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행정 제도 38건을 시청 부서별로 공유하고, 시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금액을 상향하고, 현행법·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지원 대상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특히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이상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기준에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여성청소년들의 기본 필수품인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한다. 기존 고등학교 2·3학년으로 제한했던 무상교육도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보조금 규모를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플라스틱과 투명페트병을 혼합 배출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

기존에 각 동의 통장 등이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주민등록번호 중 읍·면·동 지역표시 번호를 폐지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등록하도록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를 오는 2023년까지 주택 과세표준에 따라 0.05% 인하한다.

또 입주 후 출산부터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던 제도를 개선해 입주 시부터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60%, 2자녀 이상 100%로 대출이자를 확대 지원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하남, 청소년과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남형 달라지는 행정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