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지방소비세 가중치 기준, 인천은 서울·경기와 분리 적용해야”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지방소비세 가중치 기준, 인천은 서울·경기와 분리 적용해야”
  • 김은희
  • 승인 2021.01.14 19:19
  • 수정 2021.01.14 19:19
  • 2021.01.15 인천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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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정책 영향' 분석 보고서 통해 제언
임상수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서울·경기와 별도의 재정 항목으로 분류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인천의 재정 불이익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세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결산 기준으로 인천시 본청의 재정 순증 규모는 212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지자체로 내려주는 지방소비세를 10%p 인상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3조5700억원의 지방 이양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인천은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가 낮게 적용돼 1744억원을 받는다. 이는 서울 6289억원, 경기 9329억원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번째로 낮은 규모다.

여기에 인천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추가 출연과 함께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하향으로 재정 순증 규모는 본청 기준 212억원, 기초지자체 기준 559억원으로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441억원)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임 교수는 “지방소비세 가중치 배분 기준을 인천시와 서울·경기를 분리 적용해 재정적 불이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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