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지역사회 곳곳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생활권 등의 피해를 본 도내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될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물꼬를 틔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아쉬움과 함께 '특정 지역에 편중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뒤따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경일 민주당 도당 대변인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겪어왔던 많은 불편과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시간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피해를 본 경기 북부지역 주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계속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도당 차원에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지역 주민 반응 역시 뜨겁다.

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 주민 A(고양 성석동)씨는 “건축 인허가를 위해 군부대와 협의를 하려면 60일 이상이 걸리는 등 절차적으로 불편이 컸다”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건축 행위가 자유로워지는 등 주민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환호했다.

B(양주 은현면)씨도 “지역 내 추진되는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이번 결정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며 “향후 양주시가 경기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처럼 기대하는 목소리와 달리 일부 지역에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린벨트 등에 묶여 크게 체감을 할 수 없을뿐더러 평소 개발행위에 큰 어려움이 없던 곳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파주 적성면 주민 C씨는 “정작 더 시급한 적성면 등이 포함되지 않고 개발행위가 어렵지 않은 파주 내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파주의 불균형 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포 향산리 주민 D씨도 “보호구역 해제에 포함된 향산리 지역은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생색내기용 해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경일 대변인은 “지역 내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환영할 결정이나 부족하다는 점에 십분 공감한다”며 “도가 강조하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말처럼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용국·김은섭·이광덕·임태환·김도희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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