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반응
고양,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반응
  • 김도희
  • 승인 2021.01.14 16:51
  • 수정 2021.01.14 1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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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나 그린벨트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는 일부 지역은 크게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고양시는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과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등 총 9개 동에 572만5710㎡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부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했으나 이번 해제로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특히 고양시는 전체 266.4k㎡ 중 4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주민들이 건축 인·허가 시 절차상 불편이 많았다.

이에 주민들 대체적으로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산동구 성석동 주민 A씨는 “그동안 건축 인·허가를 위해서 군과 협의를 하면 60일 이상이 걸리는 등 절차적으로 불편이 많았다”며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건축행위가 자유로워지고 토지 값도 상승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클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린벨트 등 이중, 삼중으로 묶인 일부 지역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해제에 대해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입장도 있다.

운용석(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하나의 규제가 해소됐고, 군사시설 해체나 이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환영한다”면서도 “그린벨트나 하천보호,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이중, 삼중으로 묶인 일부 지역은 여전히 규제가 많아 주민들이 큰 체감을 못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민선 7기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군·관 협력담당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들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오랜 기간 침해됐던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고, 지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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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타 2021-01-20 10:41:06
고양동은 군사보호구역때문에 확장성이 없었는데...이제 확장성을 가지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