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조치 지역동향
파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조치 지역동향
  • 김은섭
  • 승인 2021.01.14 16:51
  • 수정 2021.01.14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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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에 파주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파주에서만 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가 제한해서 해제되거나 위임지역에서 해제됐다.

또 법원읍 법원리가 45m 고도 제한됐던 곳이 위임지역으로 분류됐으며, 문산읍 선유리 일부 지역과 야당동, 광탄면 용미리 지역이 제한에서 해제조치 등 총 179만6822㎡(54만4000여 평)가 포함됐다.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로 인해 파주지역 주민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우선 주택을 짓더라도 2달여 걸리는 군동의 기간과 수백여만원 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건물을 짓더라도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됐으며 개인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반겼다.

반면 해제 조치된 곳이 평소 개발행위에 큰 어려움이 없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문산읍, 파평면, 적성면 등 접적 지역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적성주민들은 “어차피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에 편중됐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파주의 불균형 격차는 더 커지게 됐다. 낙후된 지역에 불이익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암울하다”며 “선거를 앞둔 민심 추스르기용 정책보다 현실적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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