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대체 폐기물 매립지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가운데 인천시만 고립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한 독자 노선이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으로 흘러가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과연 손들고 나서는 지역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를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를 위탁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4일 공고문을 내고 90일간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체 매립지 조성 용역이 2019년 8월 완료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용역에 참여했고, 2015년 6월 체결된 4자협의체 합의 당사자이자, 수도권매립지를 떠안고 있는 인천시는 공모 주체에서 빠졌다. 시는 지난해 10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쓰레기 독립' 선언을 했다.

'대체 매립지 확보'와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갈림길에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동안 4자협의체 구도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대체 매립지 조성 용역 과정에선 3개 시·도가 환경부에 공모 참여를 요청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2019년 9월 박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라 지자체별로 폐기물을 처리하자는 공동 발표문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조성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지난해 9월 서울시·경기도는 “합의를 거치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입장 표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항의 공문을 인천시에 보내기도 했다. 이번 공모로 인천시만 고립된 채 나머지 3자가 손잡는 구도가 공식화한 것이다.

시는 대체 매립지 공모가 '요식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5년 4자 합의문의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독소조항을 고려해 명분을 쌓으려는 절차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공개조차 하지 못했던 기존 대체 매립지 조성 용역을 답습하는 수준으로 과연 손들고 나서는 지역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청 지역이 있더라도) 환경정의에 어긋난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라고 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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