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기초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이번엔 합심”
경기도·도의회·기초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이번엔 합심”
  • 임태환
  • 승인 2021.01.13 18:54
  • 수정 2021.01.13 18:54
  • 2021.01.14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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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돌파구 찾기 의지
1차 사례 보완 형평성 맞출 계획

실질적인 경기부양책 기대
위기 빠진 민주당 구하기 효과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도내 기초지방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하나로 뭉치고 있다. 부동산 폭등과 검찰 개혁에 따른 후유증으로 위기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구하기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역 정치권이 재난기본소득에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선별지원에 경기도는 보편지원으로 소비증가를 꾀하고, 도내 기초지방정부는 거기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경기도·기초정부 31곳 중 28곳의 수장이 민주당이고, 도의회도 민주당만이 유일한 교섭단체다.

1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도내 기초정부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지역 간 재정 상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선별지급 하기로 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도의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에도 31개 시·군이 참여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지역은 몇만 원 수준이고 다른 지역은 수 십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서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며 “게다가 지난해 말 도내 일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이 같은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선별지급으로 형평성을 최대한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1일 경기도에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도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로하는 동시에 소비심리 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며 “이는 도민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곧바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하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도의회 제안을 수용한 셈이다.

도와 기초정부의 입장에 대해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어려운 결정인데도 도와 도내 시·군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도민을 위해서라도 빨리 지급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설 연휴 이전에 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가 많은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해 소비 효과를 늘리고, 도민의 지출 부담감을 줄여줘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와 의회의 결정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고심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 전망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거용 정책',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당을 주축으로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와 관계가 없는 도가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여당과 청와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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