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다수 신규 채용·보직 변경
공무원 순환직 특성…주기별 업무 미숙
전문가 “현장 1~2년 되야 업무 숙달”
도 “자체 교육 진행·경력직 채용 독려”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 조사 및 판정 등 전문성이 중요해졌지만, 경기지역 전담공무원 대부분이 비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주기로 순환하는 일반 공무원이 배치돼 전문성 결여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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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자체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들은 학대 행위자를 상대로 출석 및 진술, 자료 제출 등 요구 권한을 갖는다.
이전까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를 도맡았다.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 이후 보호, 격리 여부 등 사후관리를 책임졌다. 다만 학대 행위자가 현장 조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시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이 없어 전담공무원이 배치된 것이다.
하지만 배치된 대부분의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 반면 여주시만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담공무원을 배치했다.
여주시는 전담공무원 특성을 고려해 2명 모두 임기제로 채용했다. 이들은 3년 이상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경력자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업무 연속성도 유지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업무 이관이 수월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경력자를 채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반 공무원으로 직을 채운다면 추후 전문성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주를 포함한 성남·시흥·화성 등 8개 지자체 소속 전담공무원(39명)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와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다. 대개 아동학대 관련 현장 경험이 1년에서 2년 정도는 돼야 업무가 숙달된다는 게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설명이다.
성남·시흥·화성·안산 등 전담공무원은 다른 부서에서 인사이동 됐거나 일반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됐다. 안산시 전담공무원의 경우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이동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흥시 전담공무원 역시 구청 맞춤복지팀 등에서 이동했다.
이들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2주 동안 받지만, 경력자가 속한 여주시에 비해 업무 이관이 더딜 수밖에 없다. 게다가 2~3년 주기로 순환하는 공무원 특성상 일정 주기마다 업무 관련 미숙으로 발생할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화성시 등 지자체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 대비 인력이 적은 문제가 워낙 시급하다 보니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도가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며 “다만 아직 전담공무원 채용이 다 끝난 게 아니다. 전담공무원 대상으로 정부와 도 자체적인 교육을 진행하되, 경력자 채용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훈·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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