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사실상 결정했다고 한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저하는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경제방역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정부와 경기도는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보편지급에 난색을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섰다. 거리두기 3단계에 버금가는 2.5단계 시행에 지역 경제가 무너지면서 핀셋 지급만으로는 골목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시급성을 고려했다.

실제 정부의 선별적 지급은 경제적 효과를 낳지 못했다. 자영업자 선별지급은 밀린 상가 임대료를 대신 내준 셈이고, 고용취약층은 빛 갚는데 사용하는 바람에 실제 경제 순환에 별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지난 1차 지원금 지급 때 확인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16~18주)과 지급 후(20~25주) 기간을 비교한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카드매출은 4조원 늘었다.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도 나타났다. 특히 가구와 문구, 서점 등 내구재 업종 매출이 10.8%p 상승했고, 편의점과 슈퍼 등 필수재(8.0%p), 대면서비스업(3.6%p), 음식업(3.0%p) 등도 매출이 올랐다. 경제적 선순환이 일어났고, 전 업종에서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경우 1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재정 탓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이미 골목경제는 일어서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골목경제는 이미 가계부채로 연명하고 있다. 그들이 부담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터지면 재정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 정부도 이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결정에 부응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