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유죄 선고한 부패 전력자 사면 지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연방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캠프 및 공화당계 인사들에 대한 무더기 사면에 대해 범죄자가 범죄자를 사면하는 격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아이오와주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프랫 판사는 29일(현지시각)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같은 범죄자가 다른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프랫 판사는 "분명히, 사면을 받으려면 공화당원,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살인자, 칠면조 중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프랫 판사는 2012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론 폴 전 하원의원의 고위 참모 2명이 사면을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폴 전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과 실무 책임자였던 이들은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전직 상원의원에게 돈을 줬다가 유죄를 받았다. 당시 재판장이 프랫 판사였다.

프랫 판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내내 문제가 된 '사익 추구' 논란과 관련, "미국 헌법의 입안자들은 공직자가 재임 중에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의회의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패 방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호텔과 리조트 등에 외국 관리들을 고객으로 유치, 이익을 얻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각종 소송을 냈다.

퇴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러시아 스캔들'로 유죄를 받은 측근 조지 파파도풀로스 전 대선캠프 고문과 부패를 저지른 전직 공화당 의원, 아동을 포함해 다수의 이라크 민간인을 살해한 전직 군인 등 15명을 사면했다.

다음날인 23일에도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 '비선 참모' 로저 스톤,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부친 등 26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