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는 20여년간 손실보전, 유료도로법 상충 등으로 조금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였다. 하지만 우리 시의 열정, 정치권의 지원과 시민의 응원 등으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드디어 올해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 착공 직전까지도 인허가와 협상 조정 등으로 숨가쁘면서도 힘겨운 과정들의 연속이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난제들이 많고 쉽지 않아서 올해 착공되리라고는 믿는 내부 직원이 더 적을 정도로 책임감과 부담감은 무거웠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뜨거운 열정과 주민의 지지로 많은 난제가 해결되었고 우리 시의 노력과 해결과정을 지금은 공유해도 좋을 것 같다

우선 인천대교 등 기존 민자대교의 5000억원의 손실보상을 위한 통행료 수입이 필요했지만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손실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료도로법의 기본 원칙이 길목을 가로막았다.

유료도로법 개정없이 인천시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 방법을 찾던 중 도로에 대한 자산 유동화 방안을 연구하여 통행료 징수권이 부동산처럼 사고팔수 있는 물건이라는 방법과, 국회자료까지 뒤지며 1977년 개정 당시 조항은 당해 도로가 아닌 연계된 일반도로의 건설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방법을 찾아 국토부를 설득하여 첫 걸음을 내디뎠다. 아마도 유료도로법 개정에만 몰두하였다면 지금도 국회를 찾아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허가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손실보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인허가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몰렸지만 우리 시가 손실보전금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통큰 결단을 통보해 보류된 행정 인허가가 개시되었다.

가장 중요한 난제인 손실보상 문제는 국제중재원 분쟁으로 휘말렸고 3월에 예정된 판결도 코로나로 인해 7월에 연기되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불확실성까지 커진 상황에서 판결도 전환교통량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안좋은 결과가 나와버렸다. 이후 전환교통량의 추정방법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진척이 안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제3연륙교 개통 후 실제교통량을 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이 받아들여져 협상의 물길이 열렸고 이후 분주한 실무작업이 이뤄져 최근에야 합의가 완료됐다. 인천시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고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보상금을 해결하게 되었다.

추가 건설비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 자전거도로, 보도 및 전망대를 반영하고 장래 교통량을 고려한 왕복 6차로 규모로 추진하다보니 계획보다 많은 1500억원의 추가 부담 문제가 발생했다. 용적률 상향 등의 특혜를 주지 않고 국가 공기업으로부터 추가 건설비를 지원받기가 쉽지는 않았다. 과거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설득 및 압박을 하였지만 되돌아오는 답변은 명분을 달라는 것이었다. 건설비에 인천시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으면서 LH에 명분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인천공항공사와 맺은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추가 공사비 1500억원을 1000억원과 500억원으로 분리하여,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1000억원은 LH가 부담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영종도 모든 사업자가 교통 분담률로 부담하는 것을 LH에 제안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인천시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고 추가 건설비 문제도 해결하게 되었다.

제3연륙교의 자전거도로와 인도는 큰 의미를 갖는다. 내년에 영종해안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구축될 예정으로 아라뱃길에서 영종도로 건너가 무의도, 신도까지 자전거 이동이 가능해지고 향후 강화도까지 자전거망의 핵심 노선이 될 것이다. 돈이 더 들더라도 친수공간 역할을 하도록 교각에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낙조를 감상하고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통해 물에 다가가게 하는 관광 레저의 기능도 할 것이다.

이렇게 난제 해결은 비단 우리 시의 노력만이 아닌 그간 수십년을 참고 견뎌온 주민들의 인내와 제3연륙교를 향한 뜨거운 지지,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3연륙교의 개통효과는 단순히 영종과 청라를 잇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3개의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이 이제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되고 이 도로 양 끝단에 준공된 자동차전용도로와 곧 개통되는 제물포터널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영종~청라~루원~여의도를 논스톱으로 고속화로 연결되어 많은 광역버스와 공항버스들이 여의도 및 서울도심에서부터 이 구간으로 투입되며 상업, 금융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직결 효과로 영종하늘도시의 미개발지도 활성화될 것이며 제3연륙교에서 인접한 장기 미해결 사업지인 미단시티도 인접한 한상드림아일랜드와 함께 활성화되어 영종 전체 경제권이 함께 발전할 것이다.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조기 착공 약속이 지켜진 만큼 또 다른 약속인 5년 후 준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열정과 자세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태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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