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이라고 소각장을 보는 시민들 인식이 달랐겠어요? 그동안 인천, 경기, 서울 등이 어렵다고 미뤄온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재추진할 시기가 닥친 것뿐입니다.”

최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발표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정책에 대한 질문에 돌아온 답이다. '쓰레기 박사'로 불리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 앞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인천·경기·서울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로 보낸 직매립 생활폐기물 양은 63만4359t에 달한다. 단순일자로 계산하면 매일 3020t씩 폐기물을 배출하는 셈인데, 이는 20피트 규격의 표준 컨테이너가 매일 151개씩 수도권매립지에 쌓이는 형국이다.

게다가 연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보다 15.6% 증가했는데, 이같은 분리배출 폐기물 가운데 40%는 재활용을 못해 다시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시설 등을 전전한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 '쓰레기 대란'과 늘 마주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인천시는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쓰레기 도시라는 오명으로부터 탈출”이란 말이었다. 이는 시가 인천형 자체매립지 등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서울·경기 등과 공동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낸다는 자체 전략을 세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맺은 4자 합의문에는 별도의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를 지속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는데, 시는 독자적으로라도 매립지를 조성하고서 “충분히 대체매립지를 만들 수 있었으나 다른 지자체들은 노력하지 않았다”를 증명하려 하고 있다.

사실 이같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정치·행정적 인과 관계를 치우면 답은 뻔하다. 그동안 갈등이 예상돼 차마 추진하지 못했던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시기가 왔을 뿐이다.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경기·서울 거주민들도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누구든지 피하거나 도망갈 곳이 없이, 우리는 말 그대로 쓰레기 마지노선 앞에 서 있다.

/김은희 정치부 기자 haru@incheonilbo.com